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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3



    국가인권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기본권 침해로 해석한 것은  탈법적 견해로 보인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가의 정책. 집행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반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권위의 법리적 견해는 법 해석 오류를 범한 것이다.  국민의 인권은 공무원에 의해 무차별 침해 당해도 침묵하면서 막강한 권리를 보장 받는 공무원의 정치행위가 그렇게 중요한가…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원도 국민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판단했다. 또 개정안의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부 측이 자의적으로 해석,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0. 21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 제 3조는 공무원이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집행을 방해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위적 귀결이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계없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반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위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는 정부정책도 공무원인 동료 직원이 행한 것이며 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정책은 반대해도 되고 자기 직무에 속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 할 수 없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결국 인권위의 판단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 정책에 반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공무원의 기본권이 보장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중대한 착오 빠졌다.

     

    수십만의 공무원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불순한 세력과 동일한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조직에 몸담고 있는 않는지 의심이 간다. 적어도 정책이란 정치와 무관하지 않고 사소한 정책에 관한 것이라도 공무원은 퇴직하지 않는 한 선거 때 선거권 자로서 의사를 표시하거나 조직 내 제안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의 통로를 통하여 잘 못된 정책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실제로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는 정책에 대하여 공무원개인이 반대의사를 집단적 또는 공개적으로 표시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특수한 정치적 현실을 감안 할 때 그것은 무정부주의도 좋다는 견해이다. 국가인권위의 해당 부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공무원 신분과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는 병존 할 수 없다. 반대의사표시가 분명하고 그 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려면 당해 공무원은 퇴직 후에 적법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그래서 존재하고 법률적으로 충돌 내지 배치되는 흠 결을 치유하여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법의 안정성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사회부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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