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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3

    <행정사무감사발췌>
    ○ 시의원 질의  : 전에 시장님 !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전국남여궁도대회, 원덕읍민체육대회, 맹방해당화축제, 블랙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작년에 전국남여궁도대회 6천만원, 이것은 시장님 이것 사실 전용은 전용입니다.
    그렇지만 즉흥적으로 갑자기 왜 그렇게 해주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고 하면 의장님한테라도 얘기 한마디 하시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것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시장 김대수  : 사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의원간담회때 이야기 한 것으로 지금...
    ○ 시 의원  : 안했습니다.
    하지 않고 지나가서 갑자기 우리 알아서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 했잖습니까 ? 나중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의원 전부다 다수결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머리수가 모자라서 졌습니다.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간에 서로 얼굴 붉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과장님은 나오라고 하면 나오세요. 여기에는 정산보조금을 보면 5,600만원 쓰고 상품비가 3,240만원이 나갔습니다.상품비가 아니고 상금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예산을 줘서 예산이 상금으로 다 나가고 말이지, 이런 예산입니다.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짜임새 있고, 어떤 확실한 축제의 분위기가 확실하다고 이러면 우리가 얘기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즉흥적으로 그렇게 주는 것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시장님 줘서 결국은 의원들 다수결에 의해서 말이지, 나중에 이것 돈 해주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이런 돈은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여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원덕, 근덕 주민들 오셨습니다만 원덕번영회 여기에 보면 이것 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장님 고향이고, 원덕에서 LNG 생산기지 유치가 되고 축제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를 보면 정산서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소머리국밥 하는데 2천명 갖다가 먹였다 이겁니다.2천명 갖다 먹였는데 소머리 하나 얼마 합니까 ?14만원, 15만원 합니다.

     

    1개에 150그릇 나옵니다.200~300만원이면 2천명 먹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식사, 안주 이래서 1,500만원 계약이 되어 있어요.의원들이 이런 것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원들이 이런 얘기 안하고 그냥 지나가면 삼척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

     

    그래서 이런 돈이 많이 나갔다는 얘기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얘기지만 시장님이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예산을 이렇게 행사축제에 들어간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못 받고, 패널티를 받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사실 저한테도 책임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로 돈이 나가서 뭐 배드민턴 연합회 대회보조금 정산 했는데, 사실 이것 처음에 예산 세워 줄 때는 2천만원 세워줬습니다.나중에 정산해서 보니까 4,250만원이 되었습니다.거기에 내용을 보면, 자부담, 합계, 집행액 5,500만원중에 3,800만원이 라켓하고 전부다 상품비로 나갔습니다.그리고 보상금으로 해서 1,230만 4천원해 서 선수단 장뇌삼이 700만원이 나가고, 요넥스 테니스 라켓이 400만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라켓 하나가 20만원짜리가 50개 1천만원, 2등 라켓 10만원짜리 50개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나갑니다.이런 식으로 돈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K일보 나온 것 보면 전국에서 강원도에서 전국 184개 자치단체중에 60%, 그러니까 2006년, 2007년이니까 60%이상 행사비가 증가된 곳이 31곳입니다.기초단체가 31곳이고, 150% 이상 증가된 데가 강원도 삼척을 비롯해서 전국에 5개입니다.강원도에서는 삼척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삼척이 150.2%입니다.
    이것 챙피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출해서 지금 아까 여기 맹방해당화축제인가 윷 치는데 돈 3천만원 줬다고 하는데, 다 줬습니다.

     

    주는 것 다 좋은데 결국은 들리는 소리, 아직까지 정산서는 안 들어왔습니다.들리는 소리 들어보면 무분별하게 지출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도 다 조사를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아직까지는 얘기를 못합니다.
    정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왜서 그렇게 3천만원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예산을 거기에 영등제 하는데 그렇게 줬다고 하면 각 읍면동에 공히 같이 예산을 책정해야죠.꼭 그렇게 줘야 된다면 의장님한테 얘기를 한마디 하시든가,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면 얘기 해주십시오.

    ○ 시장 김대수  : 무분별한 지출 이것은 예산을 완전히 보조금을 집행 했을 때는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랬는데, 정산이 되었을 때 이것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 의원  : 정산서가 들어와야 알겠지만 각 실무부서에서 이것도 확실하게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다시 그러한 경우가 다시 전처럼 밟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근덕면에 3천만원이 갔습니다.그것은 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전용합니다.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 상식선에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만약에 근덕에 3천만원을 줬다고 하면 다른데도 공히 비슷하게 인구 비례해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줘야지, 한군데다 팍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내가 알기로는 기줄다리기 해서 상금주고 다 했습니다.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 시 의원  : 이 문제는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 듯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선과 관선시대의 차이점을 보면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는 유독 행사비 때문에 우리 삼척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또, 우리 삼척시에서 지금까지 많은 행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정말 쓸데없이 나간 예산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예산을 하면서 민선이다 보니까 사실 표를 먹고 살다 보니까, 누가 와서 부탁하면 안 들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것이 되게 되면, “야,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또 저희들 역시도 지역주민들이 부탁하면 안 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우리시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제가 지금까지 의원이 되면서 누차 축제 행사비를 아껴서 절약을 해서 우리 다른 예산에 쓰자라고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3월 17일 화요일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모든 각 지역에서 이제는 행사를 줄여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보니까, 또한 경제가 좋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우리 삼척시에도 있습니다.사실 따지고 보면 뒤에 지금 우리 의회 방청객들도 계시지만, 이 단체라는 단체는 다 나타나서 다 달라 그러고, 안 주면 뭐라하고 주면 좋다 그러고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관장을 해야 되느냐,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이것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처리를 잘라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척시에서 축제하고 보조비가 나가는 것이 연간 100억원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 100억원이라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우리가 사실 아시다시피 축제 한번 가보십시오.누가 옵니까 ?가는 사람이 매번 50%는 가는 사람만 갑니다.동네 이장님들, 우리 의원들, 또 거기에 관계된 단체장들, 또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도 초청하면 가야 되고, 나머지 50%는 어느 분이냐, 노인네들입니다.나이드신 분들이 정말 행사하니까 가서 밥 한그릇 먹을려고 오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은 불과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정말 앞으로 정말 객관적인 일 좀 처신해야지, 우리 도계 블랙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돈을 7천만원, 8천원만원을 지역주민들 국밥 한그릇 먹여서 가수 불러다가 그렇게 써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모든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축제를 줄이고, 올바른 축제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지역의 역사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승화시킬 것은 승화시키되, 좀 가려서 행사비를 지원해줘야 됨에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민선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이것 이러다 보면 자기네가 좋아서 무슨 단체를 만들어놓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행사하니까 돈 달라, 이것도 지역주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걸러줘야 할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다.집행부에서 걸러줘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어디까지 어떻게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의회  와서 우리 의원들이 깎으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의원놈들이 깎았단 얘기예요.우리는 받을려고 하는 사람 단 몇 사람에 의해서 우리만 욕먹는다는 얘기입니다.

    ○ 시 의원  : 시장님 오늘 나오셔서 곤욕이 많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의원들이 왜 그런지를 시장님이 간파하셔야 됩니다.2006년 대비, 2007년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50% 전국의 5개 자치단체중에 우리가 다섯 번째 하나 들어갔습니다.그리고 작년도에 축제를 많이 해서 우리는 인센티브를 간사는 내놓고 14억 8천만원을 우리가 국비 지원을 손해 봤고, 동해시는 16억원을 더 받았습니다.그것도 갭이 30억원입니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공무원들 봉급 반납 하잖습니까 ?공무원들이 봉급을 반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우리 삼척시는 왜 이 축제를 자꾸 해야 됩니까 ?
    요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까지 안하고 있던 삼척시민체육대회 3억 5천만원 업무보고 받았는데, 이런 것도 금년에는 하지 마십시오.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그리고 아까 보면 예산을 전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과연 축제에 가는데 먹고 노는데 축제 하는 데에 그렇게 이 법을 전용해서, 전용해주고 그렇게 급하게 해줬어야 되느냐, 보십시오.금년 유채꽃, 맹방입니다.10일 하는데 동네 사람들 3억 5천만원, 동네 축제하는데 3억 5천만원이 왜 들어갑니까 ?

    열흘간 하는데 ?우리가 정월대보름제도 2억 5천만원 가지고 하잖습니까 ?
    왜 퍼주기식 합니까 ?근덕 정월 대보름 3천만원요 ? 영등제, 소 잡아서 소 먹이고, 동네 기줄다리기해서 300만원, 200만원 주는 것, 남들은 선거에 대비한 선심이라고 봅니다.왜 그런 짓을 합니까 ?

     

                                                                    발췌정리  정치사회부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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