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소위 통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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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1.01.08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는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소위
    통과에 심히 우려하며 보다 더 여론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가장 강력한 기업 처벌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를 하였다.


    소위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벌금 부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업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중 처벌을 명시한다"
     
    사)강원경제인연합회는 매우 우려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강원도는 산악이 많고 지하자원을 생산하는 광업등  각종 안전에 취약한 산업들이 많이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서 강원 경제를 지탱하고있는 현실이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를 내고 싶은 기업은 없다! 노동자의 안전 즉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켜야할 가치라고 생각하나 사고는 아무리 대비를 철저히 한다해도 줄일수는 있지만 100% 막을수는 없다. 강원도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의 경영자는 오너이자 대표이다. 기업의 운영에서 사망 사고 한번 나서 기업주가 구속을 당한다면 그 기업은 바로 문을 닫게되고 폐업을 하면 결국 직원들은 해직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대다수의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은 전전 긍긍 하고있다.


     과연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어려운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그냥 쉽게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나 받으면 되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매일 사고 나지 말아야한다는 불안감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는 없다. 결국 기업가의 기업 정신을 후퇴 시키고 기업을 포기한다면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고 국가 경제는 어려움에 봉착 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해외 투자도 누가 불안에 시달릴 한국 기업의 경영자가 되고 싶겠는가? 


    안전은 최고의 가치다. 그러나 안전이 가시 방석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 시설, 안전 교육, 안전 장비등을 갖출 수 있게 투자를 유도하고, 계몽하는 정책과 현장 안전감독자를 파견 관리감독 한다든지 하는 보다 강화된 정책으로 나가야지,  사고시 기업주를 무조건 처벌한다면 빈대 잡을려고 초가삼칸 태우는 격일 것이다. 특히 안전환경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조업등 생산과 건설을 하는 기업이 한국의 경쟁력인데 특히 중소 기업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의 경영 의지를 꺽어서는 안된다. 법을 제정하더라도 더 연구 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안전과  현실을 반영하는 법으로 제정 되어야 할것이다. 


    사)강원경제인연합회는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전면 유보 또는 안전산업 여건이 열악한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안전산업 여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유예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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