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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10.15


    플라이강원 경영위기 정상화를 위한
    긴급재정지원 촉구 건의문(안)

      강원도와 양양군에서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저가항공사 취항,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와의 전세기 운항 등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플라이강원은 국내외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양양국제공항에 모기지 항공사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강원도와 타 시군의 행정적 노력은 물론, 2017년 겨울 대전과 2018년 여름 서울에서 양양군민 모두 하나가 되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면허발급 촉구 시위에 동참했던 군민의 눈물겨운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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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항이 중단되면서 경영적자 누적으로 지상조업사 및 직원 급여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 대상에서 누락 된 데다 지난 강원도의회 제3차 추경안 심사 중 30억 원의 운항장려금마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강원도에 투자하면 낭패를 본다는 가슴 아픈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선례는 앞으로 강원도의 투자를 꺼리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고 나아가 강원도의 낙후된 지역은 앞으로 성장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와 도민들의 오랜 노력과 열망을 무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 강원도민회중앙회,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가 공동으로 ‘플라이강원 비상 캠페인’을 벌인 것 또한 이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첫 항공사이자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한 이번 캠페인과 플라이강원의 인피니티켓을 통한 운항률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재정투입과 다각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강원도 관광이 빛을 잃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운항장려금 지원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양양군민과 강원도민 모두 통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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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우리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플라이강원에 대한 경영위기 정상화를 위한 강원도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20년 10월 15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원선 남측구간 조기 복원 촉구 건의문(안)

      철원군을 비롯한 강원도 접경지역 시·군은 지난 60여년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경제발전을 이룩 할 동안 수많은 희생과 제약을 강요당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용산)에서 강원도 철원, 군사분계선을 지나 원산에 이르는 철도 노선인 경원선의 남측구간 복원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는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뒤이어 8월 기공식에는 대통령의 참석과 함께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2020년 10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의 중대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경원선 복원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철원까지 실질적인 수도권 수혜지역으로 편입이 가능하고 북방진출과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이며, 남북교류협력 증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고,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경원선 복원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북측 금강산 및 원산관광특구와 연결이 용이하여 경원선을 통한 TSR과 연결 추진, 대단위의 ‘수도권 내륙 물류기지’추진으로 한국의 에너지 허브 건설 또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에 담겨있는 국가적 사명과 민족적 염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남북교류와 지역발전의 중대한 연결고리로서 큰 역할을 수행 할 경원선 남측구간 조기 복원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고향사랑세 도입 촉구 건의문(안)


      발표될 때마다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은 인구절벽,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아찔한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압축적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대도시와 수도권의 인구 과밀·집중 현상과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소멸 위기가 공존하는 이중화된 대한민국이 되었고,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의 도시들은 저출산·고령화라는 두 가지 난제를 떠안으며 급속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춘천, 원주, 속초를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이 모두 인구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강원도는 83.3%의 비중으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소멸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부터 고향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인 일명 ‘고향세’는 지방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도입이 시급합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 없이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농촌 지역은 유령 도시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소멸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역 출신자 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기부하면 세액 공제 등 일정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향세’ 도입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기부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농ㆍ특산물 소비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균형 발전과 재정분권에 기여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2008년도에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농촌인구 증가와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바 있습니다.

      지역소멸의 위기를 막는 데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고향세’ 도입은 작금의 위기를 벗어날 돌파구로서, 위기의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고향세의 조속한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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