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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05.18

     



     - 건축물관리법 본격 시행에 따라,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 신고 의무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 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 대상이다.

     

    □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시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가연성 외장재 사용과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화재 취약요건이 있는 3층 이상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 관리자는 2022년까지 의무적으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 장한조 허가과장은“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시민들의 절차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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