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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8.08.13

     



     



        - 사전신청 : 8.13.(월) ~9.28.(금)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0월 1일
        - 29억 5천 9백만원 예산 확보, 접수 인력 3명 채용 예정 등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10월부터 주거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월 13일부터 완화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러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 이로써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주거 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시는 올해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3개 주거급여(보증금, 월차임, 이행기보전액 등)를 월 평균 1,900가구, 1,158백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 저소득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 유지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여 33가구 공사 완료 및 48가구에 사업 시행 중에 있는 등 5억 1천 2백만원의 수선유지 사업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 완화된 주거 지급 기준에 의하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인 모든 가구가 해당되며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완화된 주거급여 사전 신청  가구를 2,247가구(부양비 초과 548, 차상위 1,669)로 예상하고 이를 위해 2회 추경에 29억 5천 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3명의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 신청시에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 아울러 시는 본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서민에게 다가가는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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