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타 통과 최종 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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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08.07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AHP(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를 통해 반드시 예타 통과 최종 확정하라!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  지난 7월초 발표한 제천∼영월 고속도로(30.8㎞)사업의 산출을 위한 과거 통행량 조사와  평택-삼척 전구간의 통행예측량이 아닌 영월-제천간의 단순 통행량 산출 근거로 만들어진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46으로 산출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삼척-평택간 동서고속도로 6축의 완성은 강원남부지방의 최대 숙원 사업이고, 동해항,삼척항,옥계항과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과 서해안간의 최단거리 물류 수송을 할 수 있고, 그간 고속도로 남북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소외되어있는 동서축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도로이다.

     

    강원남부지역은 해방이후 국가발전의 최일선에서 큰 기여를 하여왔다. 50년대 국내 전기 대부분 공급하였던 영월,삼척화력발전소, 한때 국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영월 상동 대한중석, 50-80년대의 산업과 가정의 에너지 역할을 한 석탄(연탄)산업의 수많은 광산, 유일한 석탄 수송로였던 묵호항, 국가 토목 건설을 가능케한 쌍용,동양등 시멘트 산업, 유일하였던 제철소인 삼화제철소, 국내 유일의 화학공장이었던 삼척산업등 국가 발전에 기여 하였지만 산업선 전철이후 접근로인 고속도로의 개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석탄산업합리화로 낙후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과 겨울을 나기위해 가장 필요할때인 해방 이후 석탄 수송을 위한 철도의 동서 연결을 가능케한 국내 첫 번째 철도 건설인 영암선(영주-철암)을 개통한 이후 65년동안 큰 교통 수단은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도 이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 LNG기지, 벌크위주의 항만, 송전선로등 타 지역이 싫어하는 산업 시설들만 들어서고 있다.


    같은 강원 남부 이지만  삼척,동해,태백,정선,영월간은 고속도로의 연결 부재로 시군간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해안인 평택의 충청권과 전라도간의 이동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영월-제천간 예타 편익비율(B/C)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KTX강릉선의 관광객 증가, 양양고속도로는 개통후 차량의 증가로 낙후되었던 양양군은 수도권에서의 젊은 세대에게 가장 핫한 지역으로 재평가되고 최근 인구조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삼척-평택간의 모든 구간이 개통된다면 동서간의 물류 이동과 상호간의 관광객 증가로 모든 지역이 발전할 것이다. 그러기에 먼저 현재의 영월-제천 구간이 이번 예타를 통과 못한다면 동서6축 고속도로의 완성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들어간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이번 8월 14일 최종 AHP(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에서 국가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지역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통과를 시키기를 바란다.

     

    강원도는 전국 수자원과 식수의 출발점이고, 국민들의 휴양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각종 제재와 발전의 소외지역으로 전락하고 특히 강원 남부지역은 더욱 소외되어가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지역에 투자한 폐특법의 효과가 미미한 것도 접근로의 개선을 하지않고 매번 소규모 개발만 진행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제천-영월이라는 단순 구간의 편익비율(B/C)가 아니라 전체 동서6축고속도로는 서해안과 동해안(중국과 러시아 극동)을 연결 할 수 있는 점과 그동안 소외 받은 지역균형발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바란다. 
     
    사)강원경제인연합회는 다시한번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AHP(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를  통해 반드시 예타 통과 최종 확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통과하지 못할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20년 8월 6일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장 전억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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