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 편집부 | 2020.04.09

     


     -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 변경 신고 등 위반 과태료 감면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월 30일(수)까지는 렌트홈(온라인) 접수만 가능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제46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은 실정으로,

     

    □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임대사업자 스스로의 법적 의무사항을 파악해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 신고 대상은 민특법 제5조에 따른 개인 임대사업자로,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이며,

     

    □ 자진신고 서식에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렌트홈 온라인 신고로 접수하거나 동해시 소재 임대주택일 경우 동해시청 허가과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다만 4월 30일(수)까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렌트홈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 동해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관계기관과 공적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인열 기자

    수정 답변 삭제 목록
    51개(1/6페이지)
    경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다음 글쓰기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