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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01.29

      

     

     

      - 일  시 : 1월 29일, 오전 11시 시작 (묵호동 가스폭발 사고발생 지점 주변)
      - 1차 집중단속 기간은 1월 29일부터 열흘 간
      - 화재안전특별조사 통보업소 및 미신고 숙박업소 대상 

     

    □ 동해시가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등 관내에서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조사에 나선다.

     

    □ 29일부터 열흘간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이  가는 46개 업소에 대해 1차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 특히, 이번 조사는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으로 화재안전특별 조사에 따른 위반사항 통보로 접수된 6건의 숙박업소를 비롯해, 지난 해  민원 접수로 접수된 30건 중 1차 불법적발로 조사 대상이 되는 21건의 숙박업소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심이 가는 19개 업소가 1차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 특히,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동해시에 통보된 불법건축물 중 미신고 숙박업소로 확인된 6개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위반에 따라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에 의거하여 제12조(청문) 실시 후 영업장 폐쇄 및 제20조(벌칙)에 따른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 이 외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2인 1조 4개반으로 편성해 전수조사를 펼쳐 업소 현황조사에 따른 영업신고 가능여부 확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그동안 동해시는 에어비엔비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거래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4개소 외에 추가 30개소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자진폐업 권고 및 인허가 안내문 발송 등 계도 조치 한 바 있다.

     

    □ 동해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SNS, 숙박예약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미신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 현황을 파악하고,

     

    □ 미신고 숙박·음식점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영업을 근절시킴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동해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 무엇보다 숙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도 절실한 상황이며, 민박, 펜션 등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업소에 대한 고발 등의 벌칙 및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 관련법령 개정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숙소 등록 시 숙박업소 영업신고증을 게시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숙박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법령도 다원화 되어 있어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불법숙박업소에 대해 공무원이 단속 차 방문 시 업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점검이 여러차례 방문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 2019년 하반기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후, 제도상 개선대책으로 동해시에서 강원도에 공문으로 제출한 내용(2019. 11. 8.)

     

     ㅇ 문제점, 개선대책, 후속 조치 계획 등
       - 숙박업(일반, 생활), 농어촌민박, 관광숙박 등 숙박영업의 형태가 다양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가능지역이 다르며

         해당 관할 부서도 다름에 따라 숙박업 관리가 어려움.

     

       - 불법 숙박영업의 형태가 너무 다양화되고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호수 또는 영업주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후속조치 등이 어려움. 

     

       - 또한「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에는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을 때 고발 등의 벌칙조항이 없다

         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지역 검토와 상관없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무신고 숙박업’으로 고발조치 등 위생부서

         에서 처리함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등에서 관리하는 농촌민박, 도시민박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위법여부(미신

          고 등)를 판단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무신고 숙박업’으로 고발조치 등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대책을 요구함.

     

    배포일시

    2020. 1. 29.()

    담당부서

    체육위생과

    과 장

    김진근(539-8164)

    팀장

    지용만(539-8289)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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